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박인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박인동·손민호·김종득· 남궁형·김준식·이병래·김성준·이오상· 신은호·민경서·노태손·김희철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가. 학생들의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 능력을 물놀이 등을 통한 습관화된 교육으로 학생의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수상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

2. 주요내용

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6조)

다. 학생 수상안전교육 전담부서 설치, 수상안전교육 연구 관련 연구비 지원 규정(안 제8~9조)

라. 학생 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수상안전 지도 유공자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마. 학생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ㆍ운영(안 제11조)

바.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구입비 지원,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

2. 학교 수상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3.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4. 학교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부모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학생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및 민간전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수상안전교육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포상․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수상안전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①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 제4조(학교안전사고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지방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 ○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인천광역시어린이안전지원조례」 ○ 제2조(정의)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발췌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안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약물오남용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초·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교육감의 초·중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제7조(수당등),제9조(연구비지원),제11조(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등에 따른 학생수상안전교육 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후 비용의 정확한 추계 가능함

4. 작성자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